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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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08:43:47 | 조회 : 1437

제 목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질의문]
시설물의 상부에 천장그물망(햇빛차단용)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지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붕의 구조나 재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함.
다만, 일반적으로 지붕이란 비·눈·바람·햇빛 등을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최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기능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상당 기간동안 이동 또는 제거가 추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지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교통부 건축과-2734, 200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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