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09-20 08:49:49 | 조회 : 1269
제      목  하자보수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하자보수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 물품제조ㆍ설치 계약 시의 계약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국가계약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물품계약에는 하자보수보증금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 그 계약목적물의 시공상의 하자발생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동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1377, 2005.07.07)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 국가계약법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관리자   05.09.14 1085
국가계약법  하자보수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269
37 국가계약법  납부한 보험료 정산 관리자   05.09.20 1166
36 국가계약법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관리자   05.10.18 1301
35 국가계약법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2.07 1251
34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관리자   05.12.07 1187
33 국가계약법  특허기술 수의계약 범위에 관한 문의 관리자   06.01.17 1624
32 국가계약법  물량내역서 교부 및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관리자   06.02.07 1810
31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238
30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관리자   06.04.25 1890
29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04.25 1209
28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658
2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77
2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1246
25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관리자   06.04.25 1868
  1 [2][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