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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6-04-25 17:20:13 | 조회 : 1541
제      목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내용
공사손해보험료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대안입찰공사에서 최초 도급계약시 공사손해보험료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세부내용
1. 당현장은 대안입찰공사로 2001.05 착공하여 진행중인 공사임.
2. 대안입찰분(교량,터널)에 한하여 공사손해보험을 가입·시행중이며 2006.02 기가입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공기연장 및 증액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3. 발주처 검토과정에서 추가보험료에 대해선 이의가 없으나 당초분 보험료 조정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당초분 공사손해보험료
- 도급내역서상 금액 : 686백만원(대안입찰분으로 당초 도급내역에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제출한 금액임)
- 실납입금액 : 715백만원
- 보험가입금액 : 91,597백만원
1) 감리단 의견 : 당초 실납입 보험료 요율이 약 0.78%이나, 보험사 추가보험료 견적서 내용에서 순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한 적용요율이 0.72%로 적용되어 보험사에 문의결과 ”당초 보험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실납입 보험요율이 높은 것은 분납(4회)에 대한 할증요율이 적용됨”이라는 답변에 의해서 당초 보험료의 조정(감액)이 필요함. 즉 당초보험료가 과다계상되어 보험가입금액에 0.72%(일시납 요율)을 적용한 보험료 666백만원(감액 20백만원)으로 조정해야함.
2) 시공사 의견
- 관련규정(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6항 및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요령 제6조제3항)의 의거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상의 금액과 실납입금액의 차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할 뿐 아니라
- 실납입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근거도 없이 적용요율을 문제삼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함.(당초 입찰내역 보험료는 시공사에서 제출한 금액으로 분납할증분을 고려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감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턴키/대안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금액(공사손해보험료, 기술료, 설계비 등)의 과다 계상되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끝.  
첨부파일  

답 변
작성자 전종석 소속 법무지원팀
전화번호 042-481-7517 E-Mail jhun@pps.go.kr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8조에 규정된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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