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2-07 23:13:24 | 조회 : 1810
제      목  물량내역서 교부 및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물량내역서 교부 및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 질의 내용

1. 질의 1
추정가격이 1억이상 50억 미만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에게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2. 질의 2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 답변 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 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동 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동 일반조건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체결한 공사인  경우라면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고,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660
38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330
3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77
3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82
공지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사례 관리자   08.09.18 1947
34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관리자   06.04.25 1890
3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관리자   06.04.25 1869
국가계약법  물량내역서 교부 및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관리자   06.02.07 1810
31 국가계약법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 관리자   07.03.14 1652
30 국가계약법  특허기술 수의계약 범위에 관한 문의 관리자   06.01.17 1624
29 국가계약법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관리자   07.08.09 1622
28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43
2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임의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관리자   06.04.25 1513
26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82
25 국가계약법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리자   06.07.24 1458
  1 [2][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