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 질의내용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를 전담하는 존속회사(지주회사)인 ○○홀딩스와 건설업과 조선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공업을 신설하는 형태로 분할할 경우에 있어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건설업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때 즉 양도·양수 수리 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2
회사분할 후 신설법인 경영상태부문 신용평가등급 심사는 종전법인의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는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할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 발급 전까지는 기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별표 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주)평가방법 3항에서 기업분할인 경우에 신설업체가 법인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산서 작성전까지는 종전법인의 결산서로 입찰이 가능한지?
질의 4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심사항목 2번 기술능력평가 다항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평가는 분할 신설인 경우(포괄적 승계) 신설업체에 승계 적용하여 입찰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법인이「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참가한 입찰과 관련된 입찰참가자의 지위 등도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경영상태부문 신용평가등급은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사전심사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예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인 바,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심사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동 신용평가등급서를 발급받는 기간동안의 심사에는 분할되기 이전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귀 질의 3,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제도는 2007.07.04.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최근년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주 2) 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인 바,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할되기 이전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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