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2-05 08:51:15 | 조회 : 1050
제      목  수의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위법여부
수의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위법여부

□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물품구매를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에 특정보훈단체나 복지단체(「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바’목 해당)를 계약대상으로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상대자로 추천의사를 명문화 하여 조달의뢰 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7호‘바’목 및 동조 동항 제8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수요기관에서 동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보훈단체를 수의계약상대자로 지정또는 추천하여 조달요청하는 경우 이를 국가계약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수의계약사유가 있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경쟁입찰에 부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7호‘바’목 및 제8호‘바’목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사례 관리자   08.09.18 1919
38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302
37 국가계약법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관리자   07.08.09 1591
36 국가계약법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 관리자   07.03.14 1630
35 국가계약법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3.02 1092
34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57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위법여부 관리자   07.02.05 1050
32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2.05 1232
31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184
30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43
29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 관리자   06.12.19 1098
28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52
27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19
26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74
25 국가계약법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리자   06.07.24 1436
  1 [2][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