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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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11:04:46 | 조회 : 1188

제 목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Q]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당초 설계서에 정한 사토장이 없고 사토운반거리만 지정된 경우 공사시행중 새로운 사토장을 지정해 변경한 때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A]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토를 위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때에는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당초 설계서상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고 거리만 명시돼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재경부 회계제도과-1710,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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