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2-05 08:53:34 | 조회 : 1663
제      목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 질의내용

○○공단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시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서류가 “공사원가계산서, 5.수량조서, 7. 철거발생품예정조서, 8. 일위대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5번 항의 수량조서는 공종들에 대한 집계표로 각 공종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8번항의 일위대가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이 표기되어 있으며, 산출내역서 작성시 공내역서상의 일위대가표에 공종을 구성하는 품목 및 비목의 단가를  기입하게 하고 각 공종들의 집계는 수량조서에서 집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상 붙임의 도면과 같이 교량의 배관을 지지하는 지지금구의 규격 및 지지금구를 고정시키는 볼트류의 규격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수량조서 및 일위대가표(공내역서)상에 지지금구의 자재비 및 설치에 대한 인건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입찰시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당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및 제20조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14
29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81
28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76
27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1.20 1383
26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관리자   06.02.07 2131
25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15
24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45
23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279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63
21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36
20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57
19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85
18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78
17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26
16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17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