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7-14 11:25:43 | 조회 : 1225
제      목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서 1, 2차공사 완료후 3차공사 진행중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상에 명시된 물량의 누락 및 상이로 인한 경우 세부공종별 시공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동 예규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시공하게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동 예규 제2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20조제9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 설계변경  턴키입찰의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305
29 설계변경  화장실 개수시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293
28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 다를때 설계변경 가능한지 관리자   05.09.30 1281
27 설계변경  유권해석 -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 관리자   05.10.13 2236
26 설계변경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804
25 설계변경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0.18 1619
24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협의율은.... 관리자   05.11.21 2074
23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관리자   05.11.21 1403
22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1.20 1383
21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비목의 타당성(시멘트 조작비) 관리자   06.02.07 2083
20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관리자   06.02.07 2132
19 설계변경  턴키 설계변경시 제잡비율 관리자   06.02.22 1575
18 설계변경  설계서와 단가산출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4.20 1577
17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87
설계변경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6.07.14 1225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