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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10-18 14:24:24 | 조회 : 1805
제      목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의 입찰에 낙찰을 받은 업체인 바,

1. 질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 교부가 불가능한지?

2. 질의 2
발주기관에서 설계내역서 작성시 방수제 산정단가를 잘못 계상하여 우레탄 도막방수제 단가(㎡당 18,128원)가 아닌 타르방수제 단가(㎡당 6,667원)로 산정되어 있는 바, 이런 경우에도 우레탄 도막방수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3. 질의 3
옥상방수공사시 지붕층 바닥에 설비배관 보호용 횡주간 보호제가 설치되어 있어이에 대한 해체, 재설치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비용이 설계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는 현장설명서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없이 해체 및 재설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합당한 주장인지?

○ 답변 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 바 공내역서)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의 물량내역서 교부없이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설계서,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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