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태와 설계서 다를때 설계변경 가능한지
[Q]빗물펌프장 건설공사 이행중 공사현장에 자재를 적치할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고 설계서의 조건 및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공사기간이 부족, 이를 해소키 위해 공사장 내부에 복공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및 신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A]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및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상기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그 사유가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인바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상태, 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 (재경부 회계제도과 1937,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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