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 질의내용
○○공단에서 조달청을 통하여 내역입찰로 발주한 ○○개량공사에서 교량 배수설비공종이 총계방식(1식단가)로 작성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배수필터, 연결집수구, 직관, 고정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설계된 배수시설은 현장여건에 맞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여 수량변경이 불가피하며, 또한, 세부공종별 재질 및 규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계방식으로 계약되어 있는 단가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1. 전체 수량을 계약단가로 변경해 설계변경해야하는지?
2. 당초 계약된 범위내의 수량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는 신규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3. 변경되는 전체 수량에 대해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은 동 예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가 있는 경우에는 동 단가산출서에 의하여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과 변경되는 항목의 구성비목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을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는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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