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의내용
1. 계약현황
○○시동부공원사업소와 단체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당초 납품일자는 2007.06.09일이었으나, 2007.03.19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2007.05.25일 설계변경에 대한 서면 승인통보시 선시공 후 설계변경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설계변경 승인내용대로 2007.06.13일 납품을 완료하고 같은 날자로 납품검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발주기관 사업부서에서 납품기한이 지난 2007.06.12일 계약부서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부서 담당자는 납품기한이 지나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공 하였다는 사유로 아직까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상기내용으로 볼 때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② 설계변경이 불가할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
③ 지체상금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우선시공을 승인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전 시공은 정당하다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회계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면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동 예규 제24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치」제74조의2제1항
- 회계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2조, 제24조제3항,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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