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와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연약지반 처리공사의 Sand Mat 모래수량이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누락된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단가적용은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보아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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