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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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12-08 16:41:49 | 조회 : 1283

제 목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 질의내용

○○발전(주)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전력선종 변경은 별도의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지재인 경우에 동 자재에 대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시점은 ?

-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최초로 통보한 전력선 변경 통보일(‘06.01.24)
-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한 시기(’06.07.05)
- 계약변경전 자재를 발주한 시점(‘06.10)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설계변경에서 계약금액조정 시 “설계변경 당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점은 계약당사자간 문서로 합의하여 설계변경을 확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22

29	설계변경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6.07.14	1229

28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64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83

26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 다를때 설계변경 가능한지	관리자	05.09.30	1284

25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284

24	설계변경		화장실 개수시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298

23	설계변경		턴키입찰의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308

22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50

21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1.20	1390

20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관리자	05.11.21	1411

19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25

18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81

17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92

16	설계변경		턴키 설계변경시 제잡비율	관리자	06.02.22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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