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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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9-14 10:29:46 | 조회 : 1490

제 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 질의내용
○○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의 산정기준은?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설계서, 산출내역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14

29	설계변경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6.07.14	1225

28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57

27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78

26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279

25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 다를때 설계변경 가능한지	관리자	05.09.30	1281

24	설계변경		화장실 개수시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293

23	설계변경		턴키입찰의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304

22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46

21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1.20	1383

20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관리자	05.11.21	1403

19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15

18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77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90

16	설계변경		턴키 설계변경시 제잡비율	관리자	06.02.22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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