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선시공분
[질의문]
계속비예산으로 진행 중인 공사계약에서 작업특성상 계속작업이 불가피한 일부 공종에 대해 2005년도 배정예산을 초과해 우선시공하고, 사전시공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 배정 때 대가지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2006년 1월 1일이 조정기준일인 경우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바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요.
- 갑설 : 당초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
- 을설 : 실제 공정에 맞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때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아래 이미 이행을 완료(시공)한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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