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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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7-03-02 17:17:00 | 조회 : 1551

제 목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 질의내용
○○시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쳬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이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	물가변동		E/S 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관리자	06.01.17	1292

9	물가변동		개정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관리자	06.01.17	1316

8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15

7	물가변동		공사손해보험료등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관리자	06.01.20	1851

6	물가변동		물가변동시 선시공분	관리자	06.03.02	1170

5	물가변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	관리자	05.10.25	1627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관리자	07.03.02	1551

3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42

2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417

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