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질의 1.
계약서에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 당초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답변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약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약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자재 가격변동 상황, 가격급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곤란성 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제2항 및 제5항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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