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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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8-09 08:20:17 | 조회 : 1429

제 목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질의내용

○○지방해양수산청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설계변경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	물가변동		E/S 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관리자	06.01.17	1292

9	물가변동		개정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관리자	06.01.17	1317

8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16

7	물가변동		공사손해보험료등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관리자	06.01.20	1852

6	물가변동		물가변동시 선시공분	관리자	06.03.02	1174

5	물가변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	관리자	05.10.25	1628

4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관리자	07.03.02	1552

3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46

2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417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