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 질의 내용
2005. 9. 8 개정된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개정법령 이전에 계약체결된 건설공사에 있어 조정기준일은 지수조정율이 5% 이상 증감된 날인지, 아니면 3%이상 중감된 날인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개정규정(동 조 제2항 제외)은 동 예규 부칙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개정내용(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 3% 이상)이 반영되어 있는 동 예규 제22조제1항의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개정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로서 개정된 동 예규 시행일 당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어야 할 계약 금액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동 부칙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개정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동 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정전 규정이 아닌 2005년 9월 8일 개정된 공사 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3, 05.9.8)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조정기준일은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계약체결후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이 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개정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기성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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