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기성대가 지급요청을 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어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첨부하고 개산급 신청을 하여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개산급으로 인정하여 이를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계약 담당공무원이 동 개산급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또는 제출시에 기성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급 신청사유와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첨부된 서류의 일부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서면으로 작성할 개산급 신청사유 및 증명자료의 형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유효한 개산급 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개산급 신청사유, 조정요건의 구비여부(보완의 경우를 포함) 및 개산급 신청서류 제출당시의 검토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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