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료등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 질의 내용
1. 질의 1
턴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비, 공사손해보험료 및 미술장식품 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3. 질의 3
1차 물가변동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의서에 1차 증감액을 명시한 후 2차 조정이 가능한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의 비목군 편성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 '05. 12. 30)" 제12장(지수조정율의 산정) 제68조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조정기준일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 '05. 12. 30)"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외 별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한 취지로 보아 동 공사손해보험료는 지수조정율 산출시 제외되는 것이나, 물가 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에는 공사손해보험료 및 다른 비목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조정 후 2차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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