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1-04 12:00:58 | 조회 : 1611
제      목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한 입찰을 집행하면서 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경우

1.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2. 잘못 선정된 낙찰예정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3. 정당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당해 적격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개찰 완료 후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에 개찰무효로 인한 재공고 예정임을 공지함.

○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낙찰제에 의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집행 과정상 착오 등에 의하여 입찰을 잘못 집행한 경우  당해 입찰의 처리관계는 동 하자의 중요성 및 동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정성·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서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경우 동 착오는 입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에 부칠 수는 없고, 또한, 잘못 선정된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 인과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당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찰집행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494
28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72
27 기타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 기준 관리자   05.10.18 1920
26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36
25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992
24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02
23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19
22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47
21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46
20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03
19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72
18 기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용 부담주체 관리자   07.08.09 1913
17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385
16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75
기타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1.04 1611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