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8-09 08:29:19 | 조회 : 1403
제      목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 질의내용

국도 건설공사에서 터널공사 2Km 도로공사 3Km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공사손해보험 가입은 터널공종 부분만 가입하면 되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손해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계약목적물은 터널건설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3조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제1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495
28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72
27 기타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 기준 관리자   05.10.18 1920
26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37
25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992
24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02
23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20
22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47
21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46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03
19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73
18 기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용 부담주체 관리자   07.08.09 1913
17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385
16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75
15 기타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1.04 1612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