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Q]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건축물의 용적률이 0.02％(연면적 1.39제곱미터) 증가된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허용범위로서, 용적률은 1％ 이내(연면적 30㎡를 초과금지)에 허용오차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는 건축허가 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930, 2003. 10. 22)
※건축 허용오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5)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ㆍ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ㆍ건축선의 후퇴거리=3퍼센트이내
ㆍ인접건축물과의 거리=3퍼센트이내
ㆍ건폐율=0.5퍼센트이내(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ㆍ용적률=1퍼센트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ㆍ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ㆍ건축물 높이=2퍼센트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ㆍ평면길이=2퍼센트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ㆍ출구너비=2퍼센트이내
ㆍ반자높이=2퍼센트이내
ㆍ벽체두께=3퍼센트이내
ㆍ바닥판두께=3퍼센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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