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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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17:14:35 | 조회 : 1121

제 목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 질의내용
○○시립대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시공중 관급자재인 철근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추가물량에 대한 가공조립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간이 지급하는 관급자재의 수량이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급자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도 동 예규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조제7항, 제20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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