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3-02 17:14:35 | 조회 : 1121
제      목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 질의내용
○○시립대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시공중 관급자재인 철근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추가물량에 대한 가공조립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간이 지급하는 관급자재의 수량이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급자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도 동 예규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조제7항, 제20조 및 제23조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795
28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88
27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15
26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39
25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76
24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89
23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20
22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21
21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15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21
19 기타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리자   05.09.30 1426
18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28
17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88
16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53
15 기타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1.04 1633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