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기성대가 지급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물품의 부분시공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성대가 지급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 내용,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불이행시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채권확보 가능여부,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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