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 질의 내용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에 다음 중 올바른 지급 방법은?
- 갑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 을설: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 병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답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의 개산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인 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계약상대자가 하며, 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의 수단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법령에서 정산토록 규정하지 않은 비목으로서 동 비목의 소관부서에서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률적으로 징수하여 집행하는 비목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가 강제되는 것이므로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귀 질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산출내역서에 의거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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