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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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10-18 14:30:43 | 조회 : 1210

제 목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83

28	기타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리자	05.09.30	1450

27	기타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 기준	관리자	05.10.18	1972

26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62

25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85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210

23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36

22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210

21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550

20	기타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1.04	1656

19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67

18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413

17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302

16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40

15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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