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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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4-20 22:13:46 | 조회 : 1436

제 목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 질의 내용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역입찰의 적격심사에 있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동 개인과 법인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전환 전 개인기업의 실적을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령, 공고조건 및 자체 회계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시 개인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실적 평가는 당해 공고 조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자체 용역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기준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면허의 승계 여부 및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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