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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10-18 14:26:41 | 조회 : 1563
제      목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 질의 내용

계약 사항
- 계약명: 전산화 용역
- 계약금액 : 715백만원
- 계약방법 :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
- 공동수급체 대표 : A기업
- 공동수급체 구성원 : B, C기업
- 출자비율 : 70(A) : 15(B) : 15(C)

아직 과업수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계약 상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주용역의 조속한 완료하기를 희망함. 이를 위해서 계약해지 보다는 공동도급 수급체 대표를 변경(A기업에서 B기업으로)하여 계약을 진행코자 함.

1)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3) 이 경우 출자비율등은 어떻게 변경조정하여야 하는지?
4) 또한, A기업을 탈퇴시키고도 B, C 기업과만 계약진행이 가능한지?
5)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A기업과만의 계약을 해지하고 B, C기업과는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D"기업을 A기업 대신 참여시킬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출자 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이라 함은 출자 지분을 이전하는 구성원을 포함한 구성원 전원의 연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따라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계약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출자비율 변경에 따라 공사 잔여분에 대한 출자비율이 없는 구성원이라 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일부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타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부도발생 등의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또한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구성원의 잔여지분 전체를 일부 구성원에게 모두 이전하거나 또는 타 구성원에게 일부씩 이전도 가능한 것이나, 출자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시켜 이전하는 구성원의 지분율이 "0"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위 내용과는 달리 동 협정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체 탈퇴자가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탈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함)로서 잔존 구성원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공동수급 협정서 상의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할하여 가산할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동 탈퇴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출자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이행 중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명시된 바 없으나, 동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체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 중에서 새로운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게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동 일반조건 제4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잔존 구성원이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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