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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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8-07 08:50:26 | 조회 : 1238

제 목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00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용역수행실적평가항목의 실적에는 준공실적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기성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 및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의 적격심사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적격심사에서 실적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당해 입찰공고조건, 실적증명서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05

28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57

27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92

26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23

25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85

24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90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38

22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91

21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17

20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54

19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90

18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91

17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00

16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16

15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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