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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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4-20 22:13:46 | 조회 : 1414

제 목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 질의 내용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역입찰의 적격심사에 있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동 개인과 법인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전환 전 개인기업의 실적을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령, 공고조건 및 자체 회계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시 개인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실적 평가는 당해 공고 조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자체 용역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기준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면허의 승계 여부 및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04

28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57

27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91

26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21

25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85

24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89

23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38

22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90

21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16

20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53

19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88

18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88

17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398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14

15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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