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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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10-18 14:30:43 | 조회 : 1195

제 목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08

28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61

27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95

26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30

25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89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95

23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41

22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94

21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20

20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59

19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94

18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96

17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03

16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20

15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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