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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10-18 14:30:43 | 조회 : 1195
제      목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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