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 질의내용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계약(CM) 용역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직접경비 항목 계약내역〉
- 주재비 :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 출장비 :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 현지차량 운행비 : \2,100,000원/월 × 전체 계약기간
- 현지사무원 급료 : \3,000,000원/월 × 전체 계약기간
1. 질의 1
직접경비 항목에 대하여 기성대가 지급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 2
설계 전 단계에 수행된 용역기간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지방공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중「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에 있어서 직접경비는「건설기술관리법」제22조의4 제2항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47호, ‘05.12.2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기성대가 지급시 “직접경비” 항목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대가기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관련 규정에 의한 대가산출 기준에 의해 당해업무의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건설환경과, 02-2110-8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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