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09-30 11:06:03 | 조회 : 1409
제      목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Q]공사의 공정률이 현재 60%로서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내부공사 및 마감공사 등을 진행중인 바, 골조공사 등에 기 투입된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량이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지급이 필요한 관급자재의 타설, 조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A]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급자재 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시공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부족한 수량의 지급을 요청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시공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추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자재를 임의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당해 공사자재를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과 협의없이 임의충당하여 공사에 사용한 공사자재에 대한 비용 및 당해 자재의 조립 등에 소요된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 등 처리방법은 설계서, 시공당시의 정황, 계약이행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조달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44
기타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리자   05.09.30 1409
27 기타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 기준 관리자   05.10.18 1913
26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487
25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41
24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71
23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296
22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65
21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492
20 기타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1.04 1605
19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15
18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71
17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51
16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399
15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08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