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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8-06-27 09:28:41 | 조회 : 2667
제      목  [re] 일괄하도급 관련
>일괄하도급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건기법에 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주요부분이란, 부대공을 제외한 공종을 말하는 것인지요?
>
>2. 다음과 같이 하도급 줄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사 : 토공 10
>        비탈면안정공 9
>        배수공 4
>        구조물공 48
>        터널공 19
>B사 : 포장공 1
>C사 : 교통시설안정공 4
>         조경공 1
>기타 : 부대공 4
>
>3. 2번 항목이 일괄하도급이라 한다면, 다음 조항의 경우 (예외적으로)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산법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2번의 하도급 비율을 고려할 때) 포장공 등(비율은 작지만)을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게 되면, 2인 이상이 분할하여 하도급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지요?
>
>하도급 계약 단계입니다. 업무에 참고하려고 하오니 선배님들의 조속한 답변,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1.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3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이라할 수 없습니다.

금액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전문 하도급 공종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했는지로 일괄하도급 여부를 가늠하게 됩니다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시행령 별표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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