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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7-03-22 07:55:44 | 조회 : 2269
제      목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둘다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보다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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