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계법을 읽어도 이해가 않 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
1 A토목건축업체가 토목과 건축을 일괄입찰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건축은 A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고, 토목공사를 일반건설업체인 B 토목업체에게 하도를 주어서 B 토목업체가 하도급금액의 30%정도를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를 주엇을 떄는 불법인지 아닌지요?
2 대형건설업체(포스코 SK GS)에서 건축과 토목을 일괄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에 토목과 건설을 일반건설업체인 토목업체과 건축업체에 하도를 주는지요?
아니면 대형건설업체에서 토목부분에서 전문건설업체인 토공이나 비계등으로 바로 하도를 주거나 건축부분에서 창호 전기 이런 전문건설업체로 바로 하도를 주는지요?
3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토목과 건축을 분리하여 입찰을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일괄하여 입찰을 받는지요?
혹시 분리하여 입찰을 받는다면 금액의 기준이 따로 잇나요?
고수분들이 많은 가르침을 바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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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경험하고 아는대로 답변을 해 볼게요..
답변내용
1)의 답변은 결과적으로 불법 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님은 건설업의 업구분을 정확히 모르는것 같군여..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집니다..
일반건설업은 5종목(토목,건축,토건,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업)이고
전문건설업은 29종목(실내건축,토공,철콘~시설물유지관리업등)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건설업간의 하도급은 불법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건산법제29조에 의거 일반건설업간의 하도급도 가능합니다..
제 나름대로 건산법을 해석하자면...........
님의 질문대로라면 A업체가 토목,건축업(아니면 토목건축공사업)이므로
B업체인 토목업체에게 토목공사를 준다는게 상식적으로 이치가 안 맞은거 같군여...
하지만 법 조항엔 "발주자의 서면승락"이란 문구가 있으므로 발주자의 서면승락만
있으면 불법 하도급은 아니라고 봅니다...그러나 수급인이 토목,건축 공사업인데
어떤 발주자가 토목을 따로 토목 공사업을 가진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라고 승락하지는 않을것 같군여....
만약 님의 질문에 A업체가 건축공사업만 가지고 있다면 또 틀려 질것 같군여..
건축공사중에 건물 터파기 같은건 토목의 주된 공사이므로 님 질문처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위 답변은 어디까지나 저의 소견입니다)
2)답변은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업체들은
고도의 전문 시공능력을가진 전문건설업체들을 협력업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반건설업체 에게 하도급 줄 필요가 없을것 같군여...
일반대 일반으로 하도를 주면 기성 실적신고시, 실적이 하도급 준 금액만큼 빠지므로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겟지요....
그리고 대형건설사들의 자존심이 있지 어떤 어려운 시공일지라도 같은 일반건설업체
에게 일을 주겟습니까?
3)답변은
위 1),2)답변을 참조 하시면 될것 같군여...
그리고 발주자가 어떻게 입찰을 받을까요???...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소견을 적어 났으니 참조만 하시고
님이 직접 건산법을 숙독하시어 ,, 해결하면 좋겟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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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 불법 하도급이 아닙니다.
일반건설과 일반건설 간 하도급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는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가령 제주도에서 하는 공사를 서울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였을때 제주도 일반건설 업체
에 하도급을 주고자 한다면 발주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즉 이러한 지역적 제한등의 특성, 신기술공법을 보유한 업체로 하도급을 주어
원가절감등을 이유로 발주자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자는 해당 전문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또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③ 및 ④ 참조하세요)
2)의 경우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건설업자가 해당 토목공사업을 보유한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자 승인을 얻은 경우 가능합니다.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각 업체에 등록된 협력업체가 다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는
전문공사업체로서 업체간 가격 경쟁(견적) 및 자체 입찰, 신용평가등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가 하도급을 받습니다. 대략 대형건설업체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일반 중기업
일반건설업체와 맞먹는 대형 전문건설업체 입니다. 그만큼 시공, 자본,기술 등에서
합격점을 받아 등록된 업체인 것이지요.
3)민간공사이던 관급공사이던 발주자의 선택사항 입니다.
토목과 건축을 통합하여 토목건축으로 발주할 수도 있고 토목, 건축 따로 발주할 수도 있
습니다.
다만, 관급공사의 경우 예산 할당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일괄 발주할 수도 있고
일단 토목공사(부지 정지공사등)를 발주하고 예산을 새로이 할당 받고 후에 건축공사
를 발주할 수도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민간공사는 업종을 통합하거나 나눌때의 기준은
건축주 즉 발주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설계시 부대 토목공종 등을 별개로 떼어
내어 토공사(전문건설)로도 발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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