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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4-14 11:19:59 | 조회 : 2686
제      목  건설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의 소유권은 원청업체와 하도업체 중 누구에게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의 소유권은 원청업체와 하도업체 중 누구에게 있나요?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비로 산 고가의 안전용품(전격방지기,각종 점검기기 류)은
하도업체 공사종료시 현장에 그대로 두는게 옳은지 아니면 하도업체 철수시 가져가는게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하도업체에서 구매는 하고 원청에서 기성 줄때 안전관리비로 정산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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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에서 구매한것이 아니고,  내역서상에 있는 항목이 아니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 주었다면 하도업체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도급사에 주었다고 나중에 안전관리비로 구매한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는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원청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잘 말해서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갑이 막무가내로 우긴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잘 말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주시는 쎈쓰~  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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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용품은 해당현장에서 사용하는 1회성 소모품으로 간주하는게 옳다고 보구요



원청에서 뭐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왠만하면 원청에서 주고가라고 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계약시나 현장설명시 안전용품을 주고가라는 얘기가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이 틀리겠지요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등은 하도업체 철수한다고 뜯어가지는 않고요 전격방지기나 그런것들은 하도업체가 다 가지고 가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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