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에 대한 질문
wicked14 2007.02.01 13:22
답변 1| 조회 2,773
안녕하세요
직적시공 계획서를
직접30% 하도70% 로해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시공계획서의 금액과
하도급 계약서의 금액이 달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생각은 직적시공 계획서는
단순희 전공종에 대해서 30% 를 직접시공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확인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계약서의 100% 금액으로 시공계획서 작성
그래서 시공계획서의 금액과 하도급계약서의 금액이 달라야
(하도를 100%금액으로 줄수는 없으니까요)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분의 생각은
직접시공계획서의 금액과 (관에 신고한 사항이라)
하도급 계약서의 금액이 같아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직적시공
계획서를 만든다고하는데 아무리생각해두 전 같게 만들수
없다고생각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죄송한 부분이지만 그걸 확인시켜줄 문서화 해서 보여줄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연락에서 직접물어보면 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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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에 대한 질문
mil1999 답변채택률 91.6%
2007.02.01 15:56
질문자인사 감사해요 ㅎㅎ ^^* 건교부에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 감사합니다.
건설입찰동호회에 올려 주신 질문의 글과 매우 흡사한 것 같네요. 똑같은 걸까요?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직접시공계획서 상의 하도급 예정금액과 직접시공 금액은
원도급사의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죠.
도급금액 : 100,000,000
직접시공금액 : 30,000,000 (30%)
하도급할 공종의 도급상당액 : 70,000,000 (70%)
이렇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시고자 한다면 공사원가 중 원도급사만 작성해 주어야 하는
금액을 모두 직접시공금액으로 넣어주시면 정확하겠지요.
(원도급사 만 갖추어야 할 공사원가 :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금=10억이상 공사
시만 해당 등)
물론 4대보험료를 하도급 공종 원가에 포함하셔도 됩니다만..궂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
습니다. 산재.고용의 경우 하도급계약액이 1억원 이상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하
도급사에 위임하는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등..복잡하거든요
위의 부연설명 각설하고..그럼
하도급 할 예정도금 상당액인 70,000,000 원 중 하도급율 (보통 82% 이상 ~ 90% 사이)
적용하면 82%라 가정할때 70,000,000 * 82% = 57,400,000 원이 하도급 계약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하도급할 공종의 도급금액과 하도급 계약액은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같아야 한다면 100% 로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인데..그럼 직접 시공하고 말지..누가 같은 금액 주고 하도급을 주나요??
물론 하도급 공종 중 턱없이 도급원가가 작게 잡혀있어서 100% 나 그 이상을 주고
서라도 할 수밖에 없을때는 어쩔 수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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