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의 토목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선임 자격은 어떻게되나요?
100억이상의 토목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선임 자격은 어떻게되나요?
저는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과정을 맞추었고
소방설비기사(기계)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분야 경력이 1년6개월정도 있구요
각 공사금액별(토목현장)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되는지 법규정에 근거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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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의무)
1.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일경우
-- 매 700억원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 가 될 때 1인씩 추가됨)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인이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 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선임할 수있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 120억(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공사는 150억 원) 이상 800 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600인 미만 일경우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선임해야함.
위 사항 이하 공사일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전담)할수 있으며 아래 각호1에 해당되어야 안전관리 전담직원으로서 급여 및 수당등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별표 4] <개정 1999.6.8, 2001.2.24, 2003.6.30>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
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
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
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
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
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
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
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1호 또
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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