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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2-28 11:25:54 | 조회 : 3227
제      목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분쟁 및 안전진단
옆 집에서 공사중 저희집 아랫부분까지 땅을 파서 콘크리트가 침하한 상태입니다.저희 주차장기둥은 땅속으로 1700을 들어가서 시공하였고 옆집은 3M정도 파들어간 상태입니다.토질은 연약점토지반이라고합니다.저희집에 문제는 없을련지요.안전진단을 안받아도 되나요.문제가 있을거같으면 옆집과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요.



* 일단은 무모하게 용감한 이웃공사자인 것 같습니다.  


- 공사자가 나름대로 감이 있어서, 이렇게 터파기 한 것 같은데, 기후나 여러가지 여건이 괜찮으면, 이웃집에 피해가 가지않으리라 생각한 것 것 같습니다.  

- 질문자가 입을 피해를 두가지로 봐야 하는데,

하나는 누구나 와서 인정할 정도로 심각하게 기존 건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

둘째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동침하- 바닥에 금이 간다거나, 방수층에 금이가 물이 새는 경우, 문틀이 비틀어져 예상외로 문 닫기가 어려워진 경우, 외벽 돌마감틈이 벌어져 보기싫어진 경우 등등 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번째 경우를 예상하며 준비를 차분히 해두어야 합니다.)

  

*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있으므로 문장 하나 하나 읽으시면서, 지금처럼 사진과 같이 대조하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교부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건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법규정에 맞게(=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 이상의 것은 이웃집 공사자, 특히 건축주가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통은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맡겼으니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 준수의  기본 책임은 (공사자보다는)건물주 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와 같은 이웃이 입는 피해는 민사상의 문제가 됩니다. 합의를 보거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올리신 사진처럼 입증자료가 많을수록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피해예상자가 스스로 비용을 들이면서 안전진단같은 거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하게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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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하중이 슬래브  -----보 -------기둥 -------기초판 으로 전달 됩니다...



웟 건축물 같은 경우 G.L   - 1700 에 자리 잡은 반면, 바로 옆에 GL  -3000 을 판 상태에서



기초판 주변 토사 마져 무너져 버렸는데 괜찮을리 없죠....



옆 공사 하시는 분이 최소한으로도 토류판 흙막이 공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걍 언더컷방



식으로 다  파 버렸으니... 제가 구조 안전 진단이 전공이 아니지만,  건축물 기초판이



허공에 뜨는 상태라면 건축물에 막대한 지장을 줄것 같다는것은 알겠네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하시고, 구조 진단 받아 보셔셔 대응책을 상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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