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지식 Q/A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140) | 질문 (12) | 답변 (3)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8-03-13 16:48:23 | 조회 : 4242
제      목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234호 (2007.03.27) 제42조 ②항의

내용은 매 기성 청구시 정산(기성내역서 상의 보험료 금액)하였던 건강, 연금 보험료의 누계 금액과 실제 납부하였던 보험료의 총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금액보다 납부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차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준공대가 청구 시점 이후에 납부가 가능한 최종 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해당 차액분은 별도로 정산한다는 규정입니다.



예시]



공사도급내역서 상의 건강, 연금 보험료 5,000,000 원 일때

참고 : 내역서 상의 건강,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 50%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 50%는 근로자 노임부분에서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1회 기성시

기성내역서 상의 건강, 연금 보험료 1,000,000 원

1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액 2,200,000 원

1회 보험료 납부 정산금액 1,100,000 원 (사업주 부담분 50%)



2회 기성시

기성내역서 상의 건강, 연금 보험료 3,000,000 원

2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액 7,000,000 원

2회 보험료 납부 정산금액 3,500,000 원 (사업주 부담분 50%)



준공시



준공(최종)내역서 상의 건강, 연금 보험료 1,000,000 원

총괄 건강, 연금 보험료 5,000,000 원

최종 납부 보험료 납부 금액 600,000 원

최종 납부 보험료 정산금액 300,000 원 (사업주 부담분 50%)



따라서 최종 납부보험료 9,800,000 원

최종 보험료 정산금액 4,900,000 원



총 도급내역서 상의 보험료 보다 100,000원이 부족하죠? 따라서 200,000 원의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있어야 총 보험료 전액 정산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200,000 원이 준공금 청구 다음달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증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금 청구액 중 미증빙된 100,000원을 차감 지급하고 차후 보험료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때 잔액 1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단, 당시 예규를 발표할 당시에는 건강, 연금공단에서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의 건강, 연금 보험에 대한  제반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건강,연금보험료 경정고지시스템이라고 하여 취득신고 후(일용근로자는 처음 근로일자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20일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취득신고가 늦어집니다) 월 보험료 납부기한 1일 이전에 별도 바로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즉, 최종 준공시점에서 최종 월에 근로한 일용직의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기한 1일 전에 납부 할 수 있으므로 납부확인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지로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주자에선 납부확인서를 꼭 첨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정고지 시스템 내용을 알고 있기에 준공정산 후 별도 납부확인서 제출로 추가 정산할 필요가 없을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경정고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http://cafe.naver.com/paju9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485



가보셔서 확인해 보세요. 일괄경정고지, 수시경정고지 2가지 내용이 있네요.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 일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관리자   07.03.22 2273
74 일반  사전공사와 선급공사의 차이 관리자   06.03.20 2874
73 일반  비점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기준등 관리자   08.04.11 5024
72 일반  부배합일때 생콘크리트 측압이 높아지는 이유 관리자   06.03.06 3812
71 일반  복선철도 건설(교량)할때 교량 폭은 얼마인가요? 관리자   06.03.07 2230
70 일반  보철근 배근시... 내진설계시와 일반설계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06.03.12 5771
69 일반  보일링(boiling), 히빙(heaving), piping현상이란 관리자   06.02.27 13733
68 일반  물푸기 공종 설계변경 관리자   06.04.06 3736
67 질문  무한궤도 180ton 크레인 기계경비 서종진   06.10.11 2883
66 일반  목재1재 관리자   06.03.29 2954
65 일반  레미콘에 탑재된 콘크리트가 건설현장에 도착 할 때 조사하는 내용은? 관리자   06.03.08 2616
64 일반  레미콘 규격에 대해 자세히 좀..부탁.. 관리자   06.03.29 5648
63 일반  도로 몇미터 이상일때 인도를 설치하나요? 관리자   06.03.24 2317
62 일반  다발철근의 정착길이 산정 관리자   06.12.26 3630
61 일반  노상층다짐시 1층두께가 20cm인 이유가 뭐죠 관리자   06.03.08 3983
60 일반  내구성 지수 와 내구지수 관리자   06.12.26 4101
59 일반  기성실적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06.03.07 2171
58 일반  기둥과 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자   06.03.08 4540
공지 일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에 관해서.. 관리자   08.03.13 4242
56 일반  구조물 설계방법의 종류 와 장래전망 관리자   06.02.27 3867
 [1][2][3][4] 5 [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