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계약에 관해 문의
건설업 계약에 관해 물어보겠는데요
계약서 쓸때
어떤 계약건은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에 10%인것도 있고
20%인것도 있는데
어떻게 10%인지 20%인지 정확히 알수 있어요???
금액별로 틀리나요???
또,,,,,
계약금액이 얼마가 넘어야 연대보증인을 세울수 있나요??
자세한 정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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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1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등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을 세웠을때 해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 없이 납부할 때는 100분의 20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증액 되었을때는 추가로 해당 증액금액의 10/100 (또는 20/100)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시공연대보증으로서 계약자의 부도, 파산,폐업 등으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세우는 것이고 공사 중 계약자가 위의 사유로
시공이 중단되었을때 발주자는 연대보증인과 타절된 이후의 공사분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재 시공합니다.
보통 장기계속공사 및 대형공사 계약의 경우 발주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며
소액 공사, 기간이 짧은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생략하고 계약금액의 20/100 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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