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변경시 법적 근거
현장대리인 변경시 기존 근무자가 특급소지자인데 변경 근무자가 중급 소지자 입니다.
저도 막연히 현장대리인 변경시 같은 등급 또는 그 이상의 소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힘이 드네요...적겨심사 세부기준/전력기술법에/계약서등
모두보아도 찾기가 힘이 드네요..선배님들 함 도와 주세요...
참고로 관급 공사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계약서나/시방서에도 표기가...가능하는지.궁금하구여..
=======================================================================================================================================
토목건축은 건설산업기본법인데..
공사금액별로 기술자등급이상을 배치하면됩니다.
근데 전기신가여?
현장 기술자의 적격여부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8, 19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4조 등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품질시험검사요원 : 규칙 제15조의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