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의 상주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는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를 꼭 관청에 신고된 '현장대리인'으로 규정지을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보기엔 위 자격을 만족하는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한다면, 관청에 신고된 현장대리인은 상주하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요.. (발주처의 승인을 득했다는 가정하에...)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동법 별지 제25호 서식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현장대리인 역시 건설기술자로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4 제1항 제11호에 의한 업무정지기간 2월에 해당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