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심니까,
OO교량 공사 현장의 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 수행중에 물푸기 공종에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 굴착방법 : open cut
* 공 종 : 터파기, 구조물공
1) 설계(계약)단가변경 여부
- 당초 설계(계약)단가 구성 = 디젤엔진 ( 15마력 1대) + 건설용펌프(150mm 1대) + 호스
= (재=1971 + 경=325) + ( 경=244 ) + ( 경=48 )
= 2,588 원/hr
- 현시공 = 수중모타 ( ( 10마력 100mm : 1대 = 작업전양수) + (15마력 150mm : 1대 = 작업전양수) + ( 20마력 150mm : 1대 = 주사용장비) )
+ 발전기 ( 125kw 1대 )
- 경 과 ( 상시 가동 이나 작업준비 별도가동 경우 : 작업준비 가동시 기존의 공법(=기존단가) 적용 불가능,
바닥청소 및 기타 작업 발생 : 인력사용)
1차 : 100 mm 8마력 경운기 1대 ----- 양수능력 부족
2차 : 150 mm 15마력 수중모타 1대 + 발전기 1대 ----- 양수능력 부족
3차 : 150 mm 15마력 수중모타 1대 + 100 mm 10마력 1대 + 발전기 1대 ----- 양수능력 부족
4차 : 150 mm 20마력 수중모타 1대 + 발전기 1대 ------ 양수능력 적정
- 토 질
상부 3 m 모래 자갈층 (지하수위 아래)
하부 3.3 m (풍화된) 마사층
- 문제점
토사, 모래가 양수기로 밀려와 양수기가 뭍힘. ---- 양수기 관리인원 배치
2) 상기와 같을때 설계(계약)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었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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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제19조 및 21조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며.
이때 단가는 신규비목으로 보아(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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