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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4-10 10:34:18 | 조회 : 3549
제      목  건교부고시와 조달청원가계산적용기준중 건강보험료 요율이 다른이유는.....
안녕하세요?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 514호에 고시된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나타난 건강보험료 요율과조달청발표 2006년 3월 9일 발표 토목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건강보험료 요율리 각각 1.25%와 1.31%로
  
상이합니다
  
건설교통부 고시문을 보면 적용하는 시점을 보면 이고시문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원가계산자료를 정리중 이제야 발견하였는데....
  
건설교통부인가 조달청인가 어느것을 작용해야 맞는지요?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속시원하게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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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란 일반 행정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행정 기관의 업무 요강으로 행정 쟁송의 대상도 될수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써 이것대로 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지요. 법률이나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규칙은 고시,훈령 등으로써 행정부 내부에서 업무지침 같은것으로 기능 하나 대외적 효력은 없어서 이것대로 안한다고 위법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이 고시내용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조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공사원가 제비율을

확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거의 100%)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공사원가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조달청이나 건걸교통부에서 발표한것중 자치구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용하는 공사원가제비율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시 공사원가제비율은 발주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사원가제비율을 적용하시면 되고요..참고로 서울시는 조달청 제비율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조달청, 2006상반기 적용 원가계산제비율표 설명 입니다.  

일반관리비 이윤율 하향조정...

올해 각종 정부시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적용할 조달청의 토목분야 제비율이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하향조정하는 대신 기타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50억원 미만의 소형공사비는 높아지지만 중·대형 공사비는 내려가게 된다.

조달청은 8일 “각종 정부시설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할 ‘2006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확정하고 9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이윤율의 경우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15.0%를 그대로 적용하되 5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12.0%를,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될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9.0%를 각각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적용됐던 이윤율은 50억원 미만이 15.0%, 50억~500억원이 13.5%, 500억원 이상이 12.0%였다.

일반관리비율도 50억원 미만 소형공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4.7%를 적용하되 그 이상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적용기준이 되는 300억원(전문 등 30억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에 대해서는 4.1%를, 3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3.5%를 적용토록 금액기준을 조정했다.

종전 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은 50억원(전문, 전기, 기타 5억원) 미만 4.7%, 50억~500억원(전문 등 30억~50억원) 4.1%, 500억원(전문 등 50억원) 이상 3.5% 등이었다.

따라서 300억~500억원(전문 등 30억~50억원)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용비율이 하향조정된 셈이다.

반면 기타경비율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사규모에 따라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새 기준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0.06%포인트 높은 1.31%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퇴직공제부금비율은 1.46%에서 1.37%로 축소조정했다.

이밖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율도 공사규모에 따라 조정됐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할 경우 지난해에 비해 50억원 미만 소형공사의 공사비는 평균 0.4%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공사비는 0.4%, 그리고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사비는 1.3%가 각각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고려해 철저하게 요율을 분석,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시설공사의 공사비 책정과정에서 적용하는 각종 경비항목은 산재보험료 등 7개와 건설공사 추진에 필수적인 간접노무비 등 8개를 합쳐 모두 15개에 이른다.

한편 제경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비롯해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는 지자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건축공종의 제비율 적용기준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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